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6년07월16일 · 18/120
18.의사표시의 효력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의사표시가 보통일반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이 인정될 경우, 상당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정답
2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한다면 공시송달에 의해 의사표시를 송달할 수 있다.
3
격지자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한다.
4
의사표시의 도달은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하거나 통지의 내용을 알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
5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받은 때에 제한능력자였으나 그의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의 도달을 안 경우, 표의자는 그 의사표시로써 대항할 수 있다.
해설
1 . 의사표시가 보통일반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상당기간 내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