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6년07월16일 · 17/120
17.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침묵에 의하여는 사기가 성립할 수 없다.
2
통정허위표시는 의사표시의 당사자 간에는 유효하다.
3
가장행위에 기한 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서의 제3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4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과실이 요구된다.
5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장양도된 후 양수인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양수인의 채권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서의 제3자에 해당한다.정답
해설
1. 신의칙상의 고지의무 있는자가 그 고지의무에 관하여 침묵하였다면 침묵에 의해서도 사기가 성립할 수 있다. 2. 통정허위표시는 의사표시의 당사간에는 언제나 무효이다. 3. 가장행위에 기한 채권을 가압류한 채권자는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서 제3자에 포함된다. 4. 통정허위표시의 무효로써 대항하지 못하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무과실이 요구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