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6년07월16일 · 32/120
32.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건물 저당권자는 독립된 건물로 인정되지 않는 증축부분에 대해서도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저당권 설정 뒤에 부속된 종물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3
건물 저당권자는 건물의 매매대금에 대해 물상대위를 할 수 있다.정답
4
저당권이 설정된 건물의 화재로 건물 소유자가 받을 보험금청구권은 물상대위의 객체가 될 수 있다.
5
채무자 소유의 여러 부동산에 공동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 경매대가를 동시에 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에 비례하여 그 채권의 분담을 정한다.
해설
* 건물저당권자는 건물의 매매대금에 대해 물상대위를 할수 없다. 저당건물이 매매된 경우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저당권자는 건물의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를 할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