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7년07월15일 · 29/120
29.지상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상권자는 권리의 존속기간 내에서 타인에게 그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2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 소유권만을 양도할 수 있으나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는 없다.정답
3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의 최단존속기간은 30년이다.
4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어서 지료에 관한 유상 약정이 없는 이상 지료의 지급을 구할 수 없다.
5
지상권자가 2년 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2. 토지에 대한 사용권으로서 지상권과 지상물의 소유권은 각각 별개의 물권이므로 지상권자가 지상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이는 각각 분리 처분할 수 있음은 물권의 배타적 지배성 및 양도성에 비추어 당연히 인정될 수 있는 것이므로, 지상권자는 지상권을 유보한 채 지상물의 소유권만을 양도하거나 지상물 소유권을 유보한 채 지상권만을 양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