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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17년07월15일 · 33/120

33.甲에 대하여 금전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乙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1개월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택관리사보 1차 33번 문제 이미지
1
ㄱ, ㄷ
2
ㄴ, ㄷ
3
ㄱ, ㄴ, ㄹ정답
4
ㄱ, ㄷ, ㄹ
5
ㄴ, ㄷ, ㄹ

해설

1. 사해행위취소(재산빼돌리기) ①채권자에게 채권이 존재해야 하고 ②채무자의 재산을 빼돌리는 법률행위가 있어야 하고(사해행위) ③사해행위로 인해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져야 하고(무자력) ④채무자의 악의 ⑤채권자는 사해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사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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