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7년07월15일 · 9/120
9.민법상 법인의 정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이 경매절차에 의하여 매각된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는 한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정답
2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정관해석은 구성원인 사원들이나 법원을 구속한다.
3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 이외에 그 후에 가입한 사원은 구속하지 않는다.
4
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지 않더라도 효력이 발생한다.
5
정관에 기재된 이사의 대표권 제한을 등기하지 않았더라도, 법인은 대표권 제한에 대해 알았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해설
2. 정관은 사단법인 내부적 기본 법률의 효력이 있으므로 그 해석은 법률해석의 일반원칙에 따라 행해져야 하고,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 정관해석은 허용될 수 없다. 3. 사단법인의 정관은 이를 작성한 사원뿐만 아니라 그 후에 가입한 사원에게도 구속력이 있다. 4. 법인의 정관 변경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5. 정관에 기재된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에 기재해야 그 효력이 발생하고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