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19년07월13일 · 19/120
19.표현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무권대리행위라도 표현대리가 성립하면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된다.
2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에서 정당한 이유의 존부는 대리행위가 행하여질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정답
3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에도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준용될 수 있다.
4
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있다.
5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
해설
1.5. : 유권대리에 있어서는 본인이 대리인에게 수여한 대리권의 효력에 의하여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반면 표현대리에 있어서는 대리권에 없으메도 불구하고 법률이 특히 거래 상대방 보호와 거래안전 유지를 위하여 본래 무효인 무권대리 효과를 본인에게 미치게 한 것으로 표현대리가 성립된다고 하여 무권대리의 성질이 유권대리로 전환되는 것은 아니므로, 양자의 구성요건 해당사실 즉 주요사실은 다르다고 볼수 밖에 없으니 유권대리에 관한 주장소게 무권대리에 속하는 표현대리의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 없다. 3.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인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 따라서 표현대리에 관한 법리가 준용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