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20년07월11일 · 23/120
23.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재판상 청구는 그 소가 각하되더라도 최고의 효력은 있다.
2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에 발생한다.정답
3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중단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 시효가 진행한다.
4
시효중단의 효력 있는 승인에는 상대방의 권리에 관한 처분의 능력이나 권한 있음을 요하지 않는다.
5
부진정연대채무자 1인에 대한 이행의 청구는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해설
2.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원고가 소를 제기한 때가 아니라 피고가 현실적으로 권리를 행사하여 응소한 때에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