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공동불법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해설

ㄱ. 공동불법행위의 성립에는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에 공동의 인식이 필요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으로 각 행위에 관련공동성이 있으면 족하므로,관련공동성이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그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대법원) ㄴ.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의 변제는 변제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를 위하여 공동면책의 효력이 있다.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에 대한 면제는 다른 공동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