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20년07월11일 · 8/120
8.민법상 법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법인은 이사를 두어야 한다.
2
법인이 공익을 행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3
재단법인의 정관에 감사의 임면방법을 정하지 않아도 그 정관은 무효가 되지 않는다.
4
사단법인의 사원의 지위는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없다는 민법의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다.
5
사단법인의 정관은 자치법규이므로 해석 당시의 사원의 다수결에 의한 방법으로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정답
해설
5. 사단법인의 정관은 그 법적 성질상 자치법규이므로 이는 법규해석의 방법으로 해석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