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21년07월10일 · 31/120
31.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질권을 설정한 자는 채무자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갖는다.정답
2
선의취득에 관한 민법 제249조는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3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4
임대차보증금채권에 질권을 설정할 경우, 임대차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더라도 채권질권은 성립한다.
5
채권질권의 설정자가 그 목적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질권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해설
1. 질권을 설정한자의 구상권은 질권의 실행으로 채무가 변제된 범위에서 구상권이 있고, 사전구상권이 있다고 볼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