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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21년07월10일 · 32/120

32.유치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분할이 가능한 토지의 일부에도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3
피담보채권이 양도와 목적물의 인도가 있으면 유치권은 이전된다.
4
유치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5
유치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이 간이변제충당을 허가한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등기를 하여야 소유권이 이전된다.정답

해설

*간이변제 충당 4가지 조건 -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감정인의 평가가 있어야 함, 법원에 청구하여야 함,미리 채무자에게 통지 하여야 함. * 간이 변제충당을 한 경우 등기없이 소유권을 바로 취득함.(법원의 허가결정이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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