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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21년07월10일 · 5/120

5.토지소유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지중(地中)에 있는 지하수정답
2
지상권자가 식재한 수목
3
완성된 미등기건물
4
바다
5
명인방법을 갖춘 미분리과실

해설

2. 지상권자소유 3. 미등기건물이므로 소유권x 4. 바다는 만조수위선을 기준으로 국가소유 5. 명인방법의 소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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