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22년07월09일 · 6/120
6.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에 대한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2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3
가정법원은 한정후견개시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해야 한다.
4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상대방은 계약 당시에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에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5
피성년후견인이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써서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도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정답
해설
- 제한능력자 는 행위능력이 결여된자, 구체적으로 독립하여 유효한 재산상의 법률행위를 할수 없는자를 말한다. 따라서 어떤사람이 제한능력자 이라면 그를 위한 법정대리인이 법률상 당연히 존재하거나 가정법원에 의해 선임하게 된다. 제한능력자의 종류와 그 법정대리인은 다음과 같다. 1. 미성년자 - 친권자(원칙), 친권자가 없는 경우- 미성년후견인 2. 피성년후견인- 성년후견인 3. 피한정후견인- 한정후견인 * 법 제 17조 : 제한능력자가 속임수로써 자기를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수 없다.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속임수로써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도 상기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