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23년07월08일 · 2/120
2.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매매예약 완결권의 법적 성질은 청구권이다.
2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정답
3
채권자취소권은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그 효과가 발생한다.
4
연기적 항변권의 행사는 상대방의 청구권을 소멸시킨다.
5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행사상 일신전속권이다.
해설
1.매매예약완결권의 법적성질은 형성권임 3.채권자취소권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효과 발생( 채권자에게 손해을 끼칠수 있는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취소시킬수 있는 권리로 안날부터 1년, 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간 행사가능함) 4.연기적 항변권의 행사는 상대방의 청구권을 소멸시키지 않고 권리행사를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권리(동시이행의 항변권,최고검색의 항변권) 5.공공주택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주택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중도해지권은 임차인의 의사의 행사에 자유가 있는 '행사상의 일신전속권' 으로 보며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