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23년07월08일 · 24/120
24.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ㄴ
2
ㄱ, ㄴ
3
ㄱ, ㄷ정답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ㄴ.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법 제582조에 의해 6개월의 제척기간에 걸리고 이때 매수인이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법 제162조 1항의 10년의 소멸 시효에 걸린다는 것이 판레임.
ㄴ. 매도인에 대한 하자담보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법 제582조에 의해 6개월의 제척기간에 걸리고 이때 매수인이 가지는 손해배상 청구권은 법 제162조 1항의 10년의 소멸 시효에 걸린다는 것이 판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