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23년07월08일 · 8/120
8.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물건의 용법에 의하여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다.
2
다른 물건과 구별되고 특정되어 있는 집합동산에 대하여 양도담보권을 설정할 수 있다.
3
1필의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분필절차 없이도 독립하여 시효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정답
4
미분리 천연과실은 명인방법에 의해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다.
5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사회통념상 독립된 부동산으로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다.
해설
* 모두 옳은 지문, 정답으로 나와있는 3번 1필지 토지의 일부에 대하여도 독립하여 시효취득할수 있음을 인정한 판례( 건물이 타인 토지의 일부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효가 지난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