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비법인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해설

ㄷ.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비법인사단)의 의사와 무관하게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권리의 행사에는 비법인사단의 동의나 사원총회 결의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즉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 그 채권자는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도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법인사단이 이미 총유재산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면, 그 절차에 따라 사원총회 결의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된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