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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25년06월28일 · 13/120

13.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주택관리사보 1차 13번 문제 이미지
1
ㄱ
2
ㄴ
3
ㄱ, ㄷ정답
4
ㄴ, ㄷ
5
ㄱ, ㄴ, ㄷ

해설

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매수인이 적극 가담행위가 있는 경우, 반사회질서의 부동산 이중매매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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