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25년06월28일 · 18/120
18.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복대리인은 그 권한 내에서 자신을 선임한 대리인을 대리한다.정답
2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임의대리인은 대리의 목적인 물건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물건을 개량할 수 있다.
3
피한정후견인은 임의대리인이 될 수 있다.
4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가 아니면 복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한다.
5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해설
1. 복대리인의 의의 : 복대리인이란 대리인이 그 권한 내의 행위를 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을 말하며(민법 제121조), 이는 언제나 본인의 임의대리인이지 법정대리인이 아니다. 이러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을 복임권이라고 한다. 2. 복대리인의 법적 성질 ① 복대리인은 본인의 대리인이지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복대리인도 본인을 대리함에 있어서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자이다. ②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이다. 따라서 대리인이 대리행위로써 본인의 이름으로 선임한 자는 복대리인이 아니다. 이는 단순한 본이의 대리인이다. ③ 대리인의 복대리인 선임행위는 대리행위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