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25년06월28일 · 34/120
34.보증채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
ㄱ, ㄴ
2
ㄴ, ㄷ정답
3
ㄷ, ㄹ
4
ㄱ, ㄴ, ㄷ
5
ㄴ, ㄷ, ㄹ
해설
1. 민법 제429조[보증채무의 범위] ①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② 보증인은 그 보증채무에 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2. 민법 제433조[보증인과 주채무자의 항변권] ①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항변으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② 주채무자의 항변포기는 보증인에게 효력이 없다. 3. 민법 제434조[보증인과 주채무자상계권]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권에 의한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4. 민법 제440조[시효중단의 보증인에 대한 효력]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의 중단은 보인인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