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주택관리사보 1차 · 2025년06월28일 · 40/120
40.A회사에서 근무하는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 甲은 퇴근 후 함께 사는 아버지 乙의 오토바이를 몰래 타고 친구를 만나러 가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丙을 치어 즉사하게 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甲은 丙의 사망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진다.
2
丙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발생과 乙의 감독의무 위반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乙은 일반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3
A는 甲과 연대하여 丙에게 사용자책임을 진다.정답
4
丙의 배우자는 재산상의 손해가 없어도 甲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5
위 사고와 관련하여 丙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상계에 관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된다.
해설
3. 오토바이 등 타인의 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이 따르므로, 반드시 소유자의 동의를 받고 사용해야 한다. 미성년자가 타인의 오토바이를 무단으로 운전하는 것은 절도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다. 책임능력이란 미성년자가 자신의 행위가 범죄임을 인식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책임능력이 있는 미성년자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행위의 중대성에 따라 소년법상 보호처분 또는 형사 처벌이 병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