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주택관리사보 1차 · 2025년06월28일 · 8/120
8.민법상 법인의 기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이사의 수와 임기에는 제한이 없으므로 정관에서 임의로 정할 수 있다.
2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이다.
3
사단법인의 이사는 매년 1회 이상 통상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4
사단법인의 재산상황에 관하여 부정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를 총회 또는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은 감사의 직무에 해당한다.
5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경우,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정답
해설
5. 법인과 이사의 이익이 상반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사는 대표권이 없으며, 이때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이 선임하는 "특별대리인"이 법인을 대표한다(민번제64조). 특별대리인 역시 당해 사항에 관하여는 법인의 대표기관이다. 비영리법인에 있어서 대표기관은 이사, 임시이사, 특별대리인, 청산인, 직무대행자, 사실상 대표자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