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관계법규주택관리사보 2차 · 2025년09월20일 · 5/80
5.주택법령상 투기과열지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투기과열지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다.정답
2
투기과열지구에서 전매행위 제한규정에 위반하여 전매행위 제한기간 내에 주택을 전매하는 행위는「주택법」에 따른 벌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3
투기과열지구는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도 또는 시·군· 구 단위로 지정한다.
4
투기과열지구지정직전월의 주택분양실적이 전달보다 20퍼센트 이상 감소한 곳으로 주택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있는 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될 수 있다.
5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기간은 1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