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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학지적기사 · 2016년05월08일 · 61/100

61.다음 중 지적형식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지적공부등록 시 효력발생정답
2
토지이동처리의 형식적 심사
3
공시의 원칙
4
토지표시의 결재형식으로 결정

해설

지적형식주의 Key point는 '등록'. 일정한 형식에 따라 필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만 법적 효력을 갖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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