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학지적기사 · 2016년05월08일 · 62/100
62.조선지세령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1943년에 공포되어 시행되었다.
2
전문 7장과 부칙을 포함한 95개 조문으로 되어 있다.
3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에 관한 모든 규칙을 통합하였다.정답
4
우리나라 세금의 대부분인 지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해설
토지대장규칙은 거의 흡수하였지만 임야대장규칙은 이원적으로 규정함
토지대장규칙은 거의 흡수하였지만 임야대장규칙은 이원적으로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