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7년05월07일 · 92/100
9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언제를 기준으로 그 효력이 발생하는가?
1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정답
2
지형도면 고시가 된 날의 다음 날부터
3
지형도면 고시가 된 날부터 3일 후부터
4
지형도면 고시가 된 날부터 5일 후부터
해설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은 제32조제4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