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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7년05월07일 · 93/100

93.다음 중 주된 용도의 토지에 편입하여 1필지로 할 수 있는 종된 토지의 기준으로 옳은 것은?

1
주된 지목의 토지 면적이 1148m2인 토지로 종된 지목의 토지 면적이 115m2인 토지
2
주된 지목의 토지 면적이 2300m2인 토지로 종된 지목의 토지 면적이 231m2인 토지
3
주된 지목의 토지 면적이 3125m2인 토지로 종된 지목의 토지 면적이 228m2인 토지정답
4
주된 지목의 토지 면적이 3350m2인 토지로 종된 지목의 토지 면적이 332m2인 토지

해설

<1필지로 정할 수 없는 기준> 1. 종된 용도의 토지의 지목이 '대'인 경우 2. 종된 용도의 토지 면적이 주된 용도의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하거나, 330m^2를 초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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