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7년08월26일 · 86/100
86.다음 중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 기준을 적용받는 경우는?
1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자
2
측량기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측량을 한 자
3
측량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 하고 측량업을 한 자정답
4
측량업자로서 속임수로 측량업과 관련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자
해설
1.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을 방해한 자 - 과태료 부과 대상 2. 측량기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측량을 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 4. 측량업자로서 속임수로 측량업과 관련된 입찰의 공정성을 해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