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7년08월26일 · 87/100
87.다음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1
토지공개념의 확보정답
2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 규정
3
지적공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4
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규정
해설
제1조(목적) 이 법은 측량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地籍公簿)ㆍ부동산종합공부(不動産綜合公簿)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17., 2020.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