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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8년03월04일 · 100/100

100.우리나라 부동산 등기의 일반적 효력과 관계가 없는 것은?

1
순위 확정적 효력
2
권리의 공신적 효력정답
3
권리의 변동적 효력
4
권리의 추정적 효력

해설

<부동산 등기 효력> 1. 권리변동적 효력 : 부동산 물권의 권리변동을 등기를 해야 효력 발생 2. 대항력 : 이미 발생한 법률관계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효력 3. 순위확정적 효력 : 같은 부동산에 관해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따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순서에 따라 정해짐 4. 권리추정적 효력 : 부동산 등기가 존재할 경우 적법한 사유로 등기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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