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8년03월04일 · 99/100
99.다음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으로 가장 타당한 것은?
1
공공복리의 증진정답
2
도시의 미관개선
3
투기억제 및 경제발전
4
건전한 도시발전의 도모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