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9년08월04일 · 81/100
81.다음 중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위원은 지적소관청이 위촉한다.정답
2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가 7명이하일 때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3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에 관하여 전문지식을 가지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해설
2. 토지소유자가 5명 이하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79조) 3.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 4.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지적소관청이 지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