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19년08월04일 · 94/100
94.다음 중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으로 볼 수 없는 것은?
1
해상교통의 안전
2
토지개발의 촉진정답
3
국토의 효율적 관리
4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측량 및 수로조사의 기준 및 절차와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의 작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해상교통의 안전 및 국민의 소유권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