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관계법규지적기사 · 2020년06월06일 · 82/100
82.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하는 경우 처리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지번을 부여할 수 없다.
2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정답
3
가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4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해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④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이 준공되기 전에 사업시행자가 지번부여 신청을 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