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학지적기사 · 2020년08월22일 · 78/100
78.토지표시사항은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는 이념은?
1
공개주의
2
국정주의
3
직권주의
4
형식주의정답
해설
<지적 형식주의>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지번·지목·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 등을 정하여 행정 기관의 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비치하고 있는 공적 장부인 지적 공부에 등록 되어 공시하여야만 공식적인 효력이 인정된다는 이념
<지적 형식주의>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지번·지목·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 등을 정하여 행정 기관의 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비치하고 있는 공적 장부인 지적 공부에 등록 되어 공시하여야만 공식적인 효력이 인정된다는 이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