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학지적기사 · 2020년08월22일 · 79/100
79.다음 중 지적형식주의와 가장 관계있는 사항은?
1
공시의 원칙
2
등록의 원칙정답
3
특정화의 원칙
4
인적 편성의 원칙
해설
<지적 형식주의>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지번·지목·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 등을 정하여 행정 기관의 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비치하고 있는 공적 장부인 지적 공부에 등록 되어 공시하여야만 공식적인 효력이 인정된다는 이념
<지적 형식주의> 국가의 통치권이 미치는 모든 영토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지번·지목·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 등을 정하여 행정 기관의 장인 시장·군수·구청장이 비치하고 있는 공적 장부인 지적 공부에 등록 되어 공시하여야만 공식적인 효력이 인정된다는 이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