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규직업상담사 2급 · 2019년03월03일 · 82/100
82.직업안정법상 근로자의 모집 및 근로자공급사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자는 광고,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근로자를 모집할 수 있다.
2
누구든지 국외에 취업할 근로자를 모집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 그 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이다.
4
근로자공급사업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을 포함한다.정답
해설
4.'근로자공급사업'이란 공급계약에 따라 근로자를 타인에게 사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다만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외한다.(직업안정법 제2조의2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