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양 및 지하수 환경관계법규토양환경기사 · 2012년09월15일 · 71/80
71.오염토양을 정화하는 자는 오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서 오염농도를 낮추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를 위반하여 오염토양에 다른 토양을 섞어서 오염 농도를 낮춘 자에 대한 벌칙기준은?
1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2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3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4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