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경영품질경영기사 · 2011년10월02일 · 95/100
95.다음 중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용어의 정의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제조업자라 함은 제조물의 설계, 제조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정답
2
제조물이라 함은 다른 동산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을 뜻한다.
3
결함이라 함은 당해 제조물에 제조, 설계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나 기타 통상적으로 기대 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뜻한다.
4
표시상의 결함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해설
제조업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제조물 책임법」 제2조제3호).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 제조물에 성명·상호·상표 또는 그 밖에 식별 가능한 기호 등을 사용해서 자신을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 표시한 사람 또는 제조물의 제조·가공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는 자로 잘못 인식시킬 수 있는 표시를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