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관계법규화재감식평가기사 · 2015년09월19일 · 93/100
93.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실화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한 벌칙은?
1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2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정답
3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
4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해설
형법 제171조(업무상실화, 중실화)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70조(실화)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