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관계법규화재감식평가기사 · 2015년09월19일 · 97/100
97.제조물 책임법상 제조상의 결함에 해당되는 것은?
1
제조사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당해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한 경우
2
제조업자의 제조물에 대한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의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한 경우정답
3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기타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당해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하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경우
4
제조업자가 물류·유통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인지하지 못하여 제조물의 파손을 초래한 경우
해설
"제조상의 결함" 이란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설계상의 결함" 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 "표시상의 결함" 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