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조사관계법규화재감식평가기사 · 2015년09월19일 · 98/100
98.형법성 공용건조믈 등에의 방화죄에 대한 벌칙은?
1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정답
2
무기 또는 3년 이하의 징역
3
10년 이상의 징역
4
1년 이상의 징역
해설
형법 제165조(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 -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165조(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 - 불을 놓아 공용 또는 공익에 공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