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학가맹거래사 · 2023년03월04일 · 63/120
63.민법상 동산질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정답률:알수없음)
1
질권은 선의취득의 대상이 될 수 있다.정답
2
질권자는 원칙적으로 전질(轉質)할 수 없다.
3
질권자는 피담보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없다.
4
질권자에게는 정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간이변제충당권이 인정될 수 없다.
5
질권자는 원칙적으로 질권설정자에게 질물을 점유하게 할 수 있다.
해설
1. 민법 제249조(동산의 선의취득)평온,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제343조(준용규정) 제249조 내지 제251조, 제321조 내지 제325조의 규정은 동산질권에 준용한다 2.제336조(전질권)질권자는 그 권리의 범위내에서 자기의 책임으로 질물을 전질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전질하지 아니하였으면 면할수 있는 불가항력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 3.4. 제338조(경매,간이충당)①질권자는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질물을 경매할 수 있다. ②정당한 이유있는 때에는 질권자는 감정자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질권자는 미리 채무자 및 질권설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5.제332조(설정자에 의한 대리점유의 금지) 질권자는 설정자로 하여금 질물의 점유를 하게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