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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개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10년11월14일 · 8/80

8.법의 존재형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2

불문법에는 사실인 관습, 판례, 조리가 있다.정답

3

성문법이 상호간에 충돌할 때에는 상위법우선의 원칙이 적용된다.

4

관습법은 성문법에 대하여 보충적 효력을 갖는다는 것이 다수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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