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개론경비지도사 1차(법학개론,민간경비론) · 2020년11월21일 · 2/80
2.법의 효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국제사법(國際私法)」에 따르면 사람의 권리능력은 우리나라 법에 의한다.정답
2
속지주의는 한 국가의 법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는 주의를 말한다.
3
구법(舊法)과 신법 사이의 법적용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된 법을 경과법이라고 한다.
4
헌법에 의하면 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해설
1. 국제사법은 사람 권리능력은 그의 본국법에 의한다 (무조건 우리나라 법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