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경찰공무원(순경) 형법 · 2019년04월27일 · 2/20
2.형법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형법｣의 총칙은 다른 법령에 정한 죄에 적용되지만, 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2
재판확정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3
외국에서 미결구금되었다가 무죄판결을 받은 사람은 ｢형법｣ 제7조의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집행된 사람'에 해당한다.정답
4
특수폭행치상죄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죄의 신설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형법｣ 제257조 제1항의 상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