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학개론공인중개사 1차 · 2005년05월22일 · 19/80
19.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의 필요성 및 규제방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
사적 편익보다 사회적 편익이 큰 경우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2
시장기능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소득재분배, 공공재의 공급, 경제안정화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3
토지소유자의 입장에서 효율적인 토지이용이라 할지라도 주변토지이용과의 공간적 부조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4
지역지구제의 목적은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정(+)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있다.정답
5
부동산시장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시장기구의 효율성이 달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해설
"지역지구제의 목적은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정(+)의 외부효과를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데 있다."는 부정확한 정보입니다. 실제로 지역지구제의 목적은 토지이용에 수반되는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최소화하거나 관리하는 것입니다. 외부효과란, 시장 거래의 결과로 발생하는 비시장적인 영향을 말합니다. 정의 외부효과는 거래의 결과로 발생하는 긍정적인 영향이고, 부정의 외부효과는 거래의 결과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영향입니다. 토지이용과 관련된 정의 외부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관리하거나 최소화하는 것이 지역지구제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다른 옵션들과 달리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공적 개입의 필요성이나 규제 방법과 관련하여 적절하지 않은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