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및 민사특별법공인중개사 1차 · 2022년10월29일 · 72/80
72.부동산의 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2
매매계약이 취소되어 효력을 상실하면 그에 부수하는 환매특약도 효력을 상실한다.
3
환매 시 목적물의 과실과 대금의 이자는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이를 상계한 것으로 본다.
4
환매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
5
환매기간을 정한 경우,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환매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정답
해설
환매권의 행사로 발생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은 위 기간 제한과는 별도로 환매권을 행사한 때로부터 일반채권과 같이 민법 162조 소정의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되는 것이지 위 제척기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는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