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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구분공인중개사 2차 · 2020년10월31일 · 65/120

65.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2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으로 한다.
3
사채권자의 명의변경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사채원부에 기록하는 방법으로 한다.
4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한 자는 발행조건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사채권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5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도 효력을 상실한다.정답

해설

⑤ x. 등록사업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법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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